원산지 표시 손상, 구속 수사 결과 

❓ “중국산 스티커만 떼었을 뿐인데, 구속수사까지?”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손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조이황 변호사는
구속 상태였던 피의자의 신병을 안정시키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대응 전략

1. 초기 대응 – 구속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 대응

수입업체 대표였던 피고인은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었고,
잘못된 대응 하나로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조이황 변호사는 수사기록 분석과 자료정리를 통해
불구속 상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검찰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였습니다.

2. 범행 구조와 사실관계 정리

• 피고인이 이익을 위한 악의적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임을 주장

3. 양형 요소 다각도 조명

• 이미 대구세관 과징금 납부 → 성실한 행정적 대응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 명확

• 사업체 생존 문제 등 피고인의 상황과 사회적 파장을 함께 고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반영해
구속수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임에도 벌금형 선고에 그쳤습니다.

🧠 원산지 표시 손상, 왜 이렇게 엄격할까?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공정한 시장 경쟁, 국가 간 무역 질서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특히 농기계, 공산품, 식품 등 주요 품목의 경우,
원산지를 숨기거나 오도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주 들어옵니다

Q. 그냥 스티커만 떼어낸 건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A. 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3조에 따라 고의로 원산지를 손상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가리기’만 해도 문제인가요?
A. 원산지 표시를 가리거나 수정, 왜곡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Q. 벌금형 외에 어떤 제재가 더 있나요?
A. 관세청 과징금, 사업 제재, 입찰 제한, 거래처 신뢰도 하락 등 복합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