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의한 범행,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으로 술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식사 후에는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지인들과 헤어진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지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주었고, 귀가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보인 인근 PC방에 들러 잠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피로감이 몰려오던 상태였고, 술기운도 상당히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PC방에 입장한 후 게임을 시작하던 중, 의뢰인은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책상 밑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보기만 하자’는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 앞자리를 올려다보려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발에 의뢰인의 몸이 닿게 되었고, 피해자가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자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누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술기운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에 취해 잠들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편이며, 자는 도중 몸부림이 심한 습관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책상 밑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고, 순간적으로 무언가에 머리를 찧었거나 밟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화장실에 가서 정신을 차린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나서야 당시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술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성실한 반성 태도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및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의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모의 조사 리허설을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맞춰 대응 연습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 및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신중히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전과가 있는 점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온 정황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후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그동안 곪아왔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과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및 PC방 출입을 금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노력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사건 이후의 변화된 자세,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의 일원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