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상간위자료 인정) 

*사실관계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외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도록 조력하였고, 상간녀가 혼인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