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X, 자위영상 거래, 법적 처벌 기준과 유의사항 

지금은 X지만 아청물 영상과 관련해서는 트위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SNS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직접 촬영한 자위행위 영상을 판매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죄가 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상의 판매자가 성인이고 영상 속 인물 또한 본인인 경우, 불법촬영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성인의 자위영상이라 하더라도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상에서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라는 생각하겠지만, 음란물유포죄는 사회 질서, 즉 풍속과 관련된 죄입니다.

영상의 구매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매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구매한 영상이 성인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면, 현행법상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르노, 성인물의 시청, 다운로드, 구매는 비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은 명백한 불법촬영물이며, 이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 소지 및 구입죄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물'로 규정되며, 이에 대한 소지, 구매, 시청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왜 불법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제작자나 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행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이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콘텐츠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혹은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지로 촬영하고 판매했다고 해도 아청물이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법적 무지를 이용해 협박 및 갈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 성인물로 가장한 아청물을 판매한 후, 구매자에게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매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합의금을 요구대로 지불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협박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금전을 갈취당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섣불리 입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개인 간의 협상을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정식 절차 없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나 공갈입니다.

그리고 아청물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도중에 단념, 포기하거나 돈만 입금한 채 사기당하고 아청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청물 구매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영상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더욱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고소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여 판매한다면 아청물 제작죄, 영리목적 아청물 반포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영상의 판매자가 누구인지, 콘텐츠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이 익명성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플랫폼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