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대출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2.07% 

오늘은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월세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 인해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가정불화로 인해 도망치듯 가족품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독립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기에 이사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기에 월급으로 열심히 갚아 나갔지만,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이 수입이 없다 보니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채무가 늘어가 월급과 부업으로는 상환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심한 독촉과 악순환을 견디지 못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79,812,229원

재산 가치: 2,121,286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93,545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256,478원

변제 기간 : 24개월

총 변제액 : 30,155,664원

탕감률 : 62.07%

의뢰인의 대출금 사용 내역이 사행성 없이 모두 생활비로 지출된 부분과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급여가 아닌 현재 급여 소득으로 산출한 변제계획안을 허가 받기 위해 적극적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하반기 접수된 사건이었으나 법원의 요청으로 2024년 생계비 기준으로 변경한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았고, 결국 62.07%의 적지 않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