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피해자변호│허위사실유포 및 협박을 당해 법인 찾아온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자친구로부터 "사귀는 동안 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현 남자친구는 유부녀와 관계를 맺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당하며,"회사의 게시판에 올리겠다", "너의 사생활을 모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남자친구는 분노를 이유로 성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의뢰인의 직장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였고,의뢰인은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고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명백한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협박의 심각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과거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감정적인 보복성 협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며,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박죄의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협박 메시지 증거 확보 및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해당 메시지에는 "회사에 다 퍼뜨리겠다", "게시판에 올릴 거다", "두고 보자, 그대로 돌려줄게" 등의 명백한 협박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단순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와 직장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제출
의뢰인은 전남자친구의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였습니다.변호인은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제출하여, 협박이 단순한 언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신속한 고소 및 강력한 법적 대응 진행
협박 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범죄 중 하나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함.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즉각적인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 피고인의 협박 메시지가 실제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직장 내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이 인정됨.

✔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피고인의 협박이 단순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판단됨.

✔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협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유사한 협박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고소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

4. 적용 법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