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죄판결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시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형사사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무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경찰·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법원단계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극히 낮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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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식재판을 받은 806명 중 무죄 선고는 단 45건 (5.58%)

▶즉 100명의 피고인 중 오직 5명만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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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철저한 법리검토와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파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 등 2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고소당한 2개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사진과 함께 “2:0!! 오늘 축구도 2:0으로 이김”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 이라는 글과 함께 중지 손가락을 들어올린 사진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 중인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계속된 고소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태셨고, 무엇보다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셨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솔루션 수립을 통한 무죄의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의뢰인은 이미 약식명령이 발부된 상황이었기에 선임 즉시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을 통해 면밀히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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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의뢰인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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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중지 손가락을 올리며 2:0 이라고 지칭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특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피력하여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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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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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진행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함으로써 제출된 SNS 게시글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탄핵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경찰/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법원단계”에서 5%라는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모욕죄 혐의에 대한[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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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 존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모욕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