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사례

최광민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고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112신고를 당하신 후 현행범으로 발각되었음에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의뢰인 맞춤 형사 솔루션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즐기고 계셨고 사건 당일에도 해변을 돌며 사진 촬영을 이어가던 중 특정 색의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모습에 작품성을 느껴 촬영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12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에 성범죄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며 그동안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예와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한 상태셨기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 참여 및 증거검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조사에 참여하여 증거 확보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4. 압수물 환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 사진 촬영 장소가 해수욕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인 점,

▶ 의뢰인이 평소 사진 촬영을 통한 작품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위는 예술적 목적의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 요건인 성적 목적이 결여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성기나 다리 등을 부각한 것이 아닌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자연배경과 함께 촬영한 점

▶ 포렌식 이후 경찰에서 특정한 비키니 사진 증거의 경우, 현출된 원본과 달리 더욱 확대되어 선정적으로 제출된 점

▶ 피의자는 대학교수로 전과가 없음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의뢰인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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