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내에 또 다른 형사사건 연루되시어 상담을 요청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나 누범 가중처벌 위험​이 크므로 잔여기간과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일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체계적인 형사솔루션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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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소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어 초기대응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공동폭행, 특수상해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22년 6월 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실효의 가능성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확인하였고 남은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맞춤 형사 솔루션을 구성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기일 전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입증을 위한 피고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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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팅 및 피고인신문 진행

피고인신문 전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6. 합의 진행

수사단계부터 줄곧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신문에 대한 속기록 확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관계 사유 검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

​▶금주클리닉 치료내역, 음주예방교육 감상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첨부

​▶합의서 및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며 집행유예 주장을 피력하였고 선고기일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이후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의뢰인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실효가능성이 높았으며 죄책이 매우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셨거나 특수상해를 포함한 폭력범죄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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