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00% 인정받아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별세한 후, 유일한 공동상속인인 형제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주택 한 채와 예금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부친의 생전 병간호와 생활비 지원 등으로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반면, 형제는 부친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부양에 대한 기여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아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사용한 비용, 병원 진료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그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형제가 주장한 상속분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자료 조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이 전부 인정된 드문 사례로, 법무법인 리버티의 전문성과 전략이 주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고민 중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