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방문으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단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에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마방, 키스방, 스웨디시 등 마사지 업소 이용과 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만으로도 성범죄 혐의로 적발되면 최소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성공사례가 많이 있기에 의뢰인분들께서 법률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피로 해소를 위해 방문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건전 마사지'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업소의 장부와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리버티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준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법률적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이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마사지만을 받은 이용자들도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