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외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11-30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외동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조합입니다. 사업 승인을 이미 받은 것처럼 홍보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시공사가 공사를 맡는 것처럼 광고해 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을 정도로, 사업 초기부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를 위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동외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확정 분담금 인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문서를 신뢰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믿으며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이러한 약속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고, 해당 문서는 총회 의결 절차 없이 발급된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문서는 무효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확정 분담금 인증서를 받은 조합원이라면,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해당 문서가 무효임을 근거로 조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동외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합 자산이 소진되기 전 신속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탈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전국 수백여개의 지주택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판결금을 책임감있게 회수해 드려 이에 대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철저하고 책임 있는 법률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실질적인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회수한 시점에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나 불안감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