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판례? 무혐의/무죄 방어 핵심#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9494b39577da0a5626e-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성장해왔기에 명예훼손 사건은 '가장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고 방어하기 위해 '명예훼손 판례'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기에 다소 억울하고..
상황이 애매하기에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판례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 1,2 심을 뒤집고 3심 무죄 대역전승을 거둔 판례부터 그간 다양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법리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끈 저희의 노하우까지 상세히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법리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판례
무혐의/무죄 방어 법리 <공개>
명예훼손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는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가?
이 2가지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저희는 가장 먼저 '허위사실이 맞는가?'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허위사실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 말하거나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명예훼손 판례에 입각하면 법원에서 허위 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사소한 부분의 차이가 아니라 명예훼손적 핵심 내용 자체가 진실과 다른 경우 처벌한다.
단순히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진실과 말한 내용이 합치하지 않는 것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게 사건을 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나,
단순히 의견이나 추측 정도로 그치는 수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까지 첨예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허위사실 요건에 부합하는지?'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저는 부합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글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한다면 위와 같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허위사실 적시 이외에도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이 각각의 요건이 모두 부합해야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 요건 또한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허위사실 요건이 부합하더라도 공연성, 특정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여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명예훼손 판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로 방어할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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