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부정경쟁방지법 신고? 영업비밀유출 고소#부정경쟁방지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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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분야까지 사건을 해결해오며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고소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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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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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직원이 퇴사했는데..

저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사용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신고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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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거래처 DB, 고객 연락처, 단가표, 마케팅 전략 등을 저장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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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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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 마음이 크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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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신고를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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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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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뿐만 아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여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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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가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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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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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고소를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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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고소 시 반드시 준비해야할 1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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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들께 정리해드리는 내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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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부정경쟁방지법 신고를 통해 충분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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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신고

전담 로펌의 고소 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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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 사건은 고소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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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모두 성립 요건이 까다로우며 이를 입증하기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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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케이스 사건을 수임하면 각각의 법리적 요건을 근거하여 사건을 재검토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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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혐의의 법리적 요건을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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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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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혐의가 입증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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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지성

: 내부자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한다.

(공개된 웹사이트나 인쇄물 등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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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가치성

: 경쟁우위를 만들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단순 거래처 전화번호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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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보호 조치

: 비밀번호, 접근 제한, 보안시스템, 기밀유지서약서 등 회사 측의 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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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영업비밀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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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부문서라도 보안조치가 없을 시 단순 일반 정 보로 분류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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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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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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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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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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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영업비밀유출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맡다보면 늘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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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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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입증되어야할 조건은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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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정 보 여부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등 식별 가능한 정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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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제공

: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로 제공했어야 한다.

(단순 저장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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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유축 사실 ​

: 유출 경로 + 사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예 ) 메일, USB, 공유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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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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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사건은 '실제로 제 3자가 사용했는지' 이 부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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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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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개 인 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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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신고 중 영업비밀유출 관련한 사건을 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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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가해자를 처벌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이끄실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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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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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직 변호사들 또한 까다로워하는 부분이니 더더욱 어려운 케이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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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부정경쟁방지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케이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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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걸린 사건인 만큼,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고소 준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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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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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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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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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