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정통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방어#불안감조성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통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의 경우 위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아마 난생처음 들어보는 법률에,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다양한 정통망법 사건을 해결해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통망법 특성상 법리적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가 처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감조성죄에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정통망법 위반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불안감조성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었던 당시 주장했던 전략인 만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정통망법 위반
무혐의를 이끈 핵심 전략 <공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안감조성 사건은 협박, 스토킹과 비슷한 연관성을 가진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때 성립 요건의 핵심은
1)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2) 반복성
이 2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너 오늘 죽는다'라는 등의 문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이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죽는다라는 문언이 불안감을 느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실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는 위치, 신상 정보 등을 알고 있다면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너 오늘 죽는다'라는 말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고소를 당해도 정통망법 위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는 부분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당시 상황과 정황 등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어느 정도 기간으로 몇 회 이상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요.
그래야 '반복성' 요건까지 충족하게 됩니다.
불안감조성죄의 경우 단순히 일회성 행위로 평가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보니,
의뢰인분들을 도와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인지","반복성이 있는지"이 부분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통망법 위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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