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위탁판매 고소?개인정보보호법 무혐의전략#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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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이커머스 분야까지 확장하여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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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최근 리셀러 1,300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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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케이스에서 다수의 피의자 변호를 맡아오며 경찰 불송치(무혐의) 혹은 검찰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등을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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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란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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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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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대량 고소까지 이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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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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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위탁판매 고소 시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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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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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확인하시어 제대로 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 혹은 피해 배상을 책임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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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와 같은 대량 고소 사건은 아직 다른 많은 피의자분들이 사건이 종료되지 않아 상세하게 전해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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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고소

무혐의 방어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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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탁판매 케이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 진행되면 적용되는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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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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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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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탁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넘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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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계좌 정보나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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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사기꾼이다'라는 실명과 계좌를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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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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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동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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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고소 내용은 여러분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것을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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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경우 무혐의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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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동의 혹은 위탁 계약이 있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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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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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거 판매 맡긴 거니까 알아서 거래해 줘'라는 대화/문자 카톡 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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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간접적 동의'가 있는 경우도 무혐의로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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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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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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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중개자 역할로 '업무 처리 과정'이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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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탁판매 고소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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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탁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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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동의를 받았거나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것이 아닌 중개자로서 업무적 전달이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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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고소 당한 여러분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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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관이 그저 단순히 개인정보를 넘긴 것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여 혐 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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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혐의 있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되고 점점 무 혐 의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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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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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위탁판매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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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근거하여 수사관을 설득할 방어전략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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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탁판매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을 설득시키기 위해 준비한 예상 질문지 및 문답 검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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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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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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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 혐 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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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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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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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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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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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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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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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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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