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제70조? 무혐의 노하우#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4e62e8e4b2ec79966980d-original.jpg&w=3840&q=75)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위 혐의로 형사 입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도 못 한 명예훼손 고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실형에 따라 전과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크실 텐데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 사이버 범죄 로펌까지 성장해왔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노하우이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각각을 구분한 무혐의 방어 전략을 담았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노하우만 제대로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 예 훼 손 처벌을 받고 전과자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사실적시 무혐의 방어 전략
2) 허위사실적시 무혐의 방어 전략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 사실 적시 무혐의 방어 전략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연히 퍼뜨렸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다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자칫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은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부분을 모두 처벌한다면 개인의 표현 자유가 지극히 침해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이것'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리는데요.
바로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상대를 비방할 목적보다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발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아무리 형식적으로 처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것을 근거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2심 유죄가 나온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3심에서 무죄로 대역전승을 거둔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무혐의 방어 전략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허위 사실이 맞는가?'입니다.
법률상 허위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말하거나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허위 사 실을 바라는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허위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며, 사소한 부분의 차이가 아니라 명예훼손적 핵심 내용 자체가 진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히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진실과 말한 내용이 합치하지 않은 것을 '허위 사실'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허위 사실 요건이 합치되지 않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 의견, 추측 표현 등 당사자가 보기에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허위 사실의 핵심은 '주된 내용'이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합치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과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허위 사실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리적 근거에 따른 "허위 사실 요건을 부합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물론 이외에도 특정성, 공연성 부분의 요건도 존재합니다.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가 성립하더라도 '특정성, 공연성' 요건에서 모호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다만 모두 법리적 근거에 따라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하다 보니..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로 방어할 구체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