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합의대행으로 원만히 해결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분야 로펌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와 피의자변호 등 정식 서비스도 수행하지만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합의대행과 같은 분할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당한 의뢰인분에게 상대방과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의뢰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해결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무혐의 방어가 어렵다면 합의를 통해 선처 구하는 편이 최선이니 합의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합의 전략 노하우를 이 글을 통해 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합의대행 합의서

1.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합의대행 합의서

의뢰인분은 모 대학원에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같은 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어떠한 사유로 무심코 조교 권한으로 상대방의 성적을 조회해 연구실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발칵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워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그럼에도 원만히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합의대행 서비스를 의뢰하셨습니다.

뉴로이어 개인정보 분야 설명 페이지. 그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문제 해결 - 개인정보보호법 합의대행 합의서

합의? 그냥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조르면 되는 거 아니야? 간혹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합의는 설득과 회유, 압박 등 여러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즉 협상력이 필요한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합의대행 건들을 많이 수행하다보면 합의라는 것이 애당초 참 쉽지 않다는 점을 느끼곤 합니다.. 피해자는 괘씸한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많고 피해보상도 높게 받고 싶어하는 반면 가해자 또한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합의금은 되도록 적게 주고 싶어하는 등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합의대행이란 변호사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야 역할인 것이지요.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을 취해야 하고(처음부터 감정이 상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피의자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잘 밝혀야 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단호하게 민사소송으로 가도 그 금액은 못받는다는 점을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접촉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