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내부정보로 땅을 샀다면 무슨 죄로 처벌될까?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2024도16239).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정보 유출이 아닌,
📍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법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핵심 쟁점 ①

부패방지법 제7조의2 vs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법조경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양쪽 모두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무상비밀누설죄보다 넓은 구성요건을 가지며,
두 죄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 위반만이 성립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상비밀누설은 포섭되어 흡수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쟁점 ②

농지법 위반 여부 – ‘실경작자’가 아닌데도 땅을 샀다면?

검사는 피고인이 경작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며
구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농지가 실경작 목적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즉, ‘경작 의사가 없었는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할 경우, 농지법 위반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③

군사법원 발부 압수수색영장, 민간인 물건도 가능할까?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다퉜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법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물건이라도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 가능하다.”

즉, 영장의 피의자 범위만 볼 게 아니라,
📍 범죄 관련성과 압수 필요성이 충족된다면
군사법원 발부 영장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조승연 변호사의 해설

이 판결이 시사하는 실무 포인트

• 정보 활용 행위가 곧바로 비밀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취득 유무, 직무 관련성, 공직자의 지위가 핵심입니다.

• 농지법 위반은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경작 의도·시기·방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 압수수색영장 다툼은 영장 대상자보다, ‘범죄 관련성’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토지 구매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조승연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