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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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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1,24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거래 내역,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 체계적인 증거 수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정교화
    단순한 대여금 반환 청구임을 명확히 하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신속한 소송 진행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변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권리 회복을 앞당겼습니다.

판결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1,240만 원 및 2025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 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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