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의 반복적인 금전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9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자재대금,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다수 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의 사실관계 입증

• 차용증의 효력 및 변제기 도래

• 피고의 변제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이자 청구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이충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 체계적인 증거 수집
  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각 금전 대여의 경위와 피고의 변제 약속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정교화
  피고가 반복적으로 변제 기한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점, 그리고 변제기 도래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66,900,000원 및 2025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 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