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술자리에서 목격자 없는 성추행 주장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장소인 술집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이 앉아 고소인의 팔과 어깨에서 허리까지 쓸어내리고 만지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계속 졸고 있었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이유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좌석이 모두 바뀌어 있었고 다른 원우들에게 밀려 피해자의 옆자리까지 가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어 스트레스 등이 커서 한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약 20일이 지나 고소하였으나 그 동안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이전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어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추행 내지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CCTV는 고소 당시 이미 시일이 지나 확보할 수 없었고 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서에서 이러한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의자가 매우 힘들어 하며 좌석에 기대어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 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후 이의신청 하였으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