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잠적한 업체 상대 '공사비 전액 반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업체 대표가 공사 도중 돌연 잠적해버렸습니다. 개업 일정은 차질을 빚었고, 기지급한 공사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상대방은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체된 것일 뿐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현장 증거의 시각화: 공사 현장 사진을 정밀 분석하여, 통상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이행된 바가 전혀 없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통화 녹취록 분석: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업체 측이 공사 이행 의사 없이 고의로 시간을 벌며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법리적 타격: 본 계약이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유지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단순 지체가 아닌 '이행 거절' 또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인테리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공사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