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_행방불명 공인중개사 추적, 원금 및 수익금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50%의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상대방은 지급을 미루었고, 급기야 연락을 피하며 영업소까지 이전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고율의 수익금 청구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철저한 소재 파악: 폐업 및 이전으로 행방이 불분명했던 상대방의 영업소를 다각도로 수소문하여 새로운 사업지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지체되었던 소장 송달을 신속히 완료했습니다.

• 청구 금액의 타당성 소명: 계약서의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청구하는 원금과 50%의 수익금이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할 확정적 채권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신속한 재판 유도: 상대방의 영업소 파악 즉시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해 드렸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