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문이라던 침수 피해, 부실 공사 입증해 손해배상 승소 

[성공사례] 성토공사 후 집중호우 침수 피해, ‘정밀 감정’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

고령의 의뢰인들은 평온하게 거주하던 토지 인근에서 진행된 이웃의 논둑 성토공사 이후, 집중호우가 내리자 토지와 건물이 심각하게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의뢰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심각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공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자연재해인가, 부실 공사인가)

• 인과관계 입증: 상대방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침수가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인지, 성토공사로 인한 배수 불량 때문인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지형적 불리함 극복: 의뢰인의 토지가 주변보다 지대가 낮았기에, "지형상 당연한 결과"라는 상대방의 논리를 깨고 공사 과실이 결정적인 침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건설 전담팀은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 전문적인 감정 신청: 성토공사와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복구 비용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정밀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 변호사의 현장 조사 직접 참여: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할 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전후의 배수 체계 변화를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주장: 재산적 피해 외에도 고령의 의뢰인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4. 조력 결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입증 논리를 받아들여, 자연재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사 주체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건축물 철거 비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공사 과실이 있다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침수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기 쉽고, 상대방은 늘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과학적인 감정을 주도하면 인재(人災)의 흔적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대가 낮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할 이유는 없습니다. 테오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막했던 손해배상, 테오의 체계적인 소명 과정이 해답이 됩니다."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인근 공사 이후 발생한 토지·건물 침수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명백한 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복잡한 감정 절차에 직접 뛰어들어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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