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대학 내 치아 손상 사고,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1. 사건의 개요

대학 내 생활 공간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적인 물리 충돌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향후 사회진출을 앞둔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은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 훼손 정도가 명확해 단순 폭행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신속한 합의 도출: 피해자와의 감정의 골을 메우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실무를 전담 지원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초범인 점, 진심 어린 반성, 사건 발생의 우발성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회복귀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학생 신분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