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위기 학생, 무혐의 종결(심리불개시_재판없이종결) 

1. 사건의 개요

자습 시간,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친구를 불러 주의를 주었던 의뢰인. 하지만 상대 학생 측의 오해로 인해 폭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사건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해결 솔루션

"아이의 정당한 행동이 범죄로 오인받아서는 안 됩니다."

• 맥락의 재구성: 단순히 '때렸다'는 주장에 맞서,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당시 학급 내 질서 유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동료 학생 진술 확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본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결과: 심리불개시 (재판 없이 종결)

치밀한 준비 끝에 법원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