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계돈 편취' 사건, 외국어 증거 번역공증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주였던 상대방은 정당한 정산 없이 계돈을 편취한 채 지급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한국어에 서툴고, 모든 증거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입증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 외국어 자료의 법적 증거화: 상대방과 소통한 방대한 외국어 메시지 중 핵심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공증을 거친 후 법원에 제출, 객관적인 증거력을 확보했습니다.

• 다수 피해자 진술 확보: 의뢰인 외에도 동일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 사건의 조직성과 기망행위를 적극 증명했습니다.

• 언어 장벽 해소: 소통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번역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여, 상대방의 편취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