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한 회식 자리 강제추행, 목격자 진술 확보로 검찰 송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자칫 '친밀함의 표현'으로 치부되거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CCTV와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목격자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도 목격자 진술과 정교한 고소 대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증거 부족한 회식 자리 강제추행, 목격자 진술 확보로 검찰 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도중 직장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라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 객관적 물증 부재: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 등 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진술 대립의 위험: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증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변 정황과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수사 협조: 사건 당시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 범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해당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인적 증거의 효력을 극대화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 입회 및 심리적 지원: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겪는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강제추행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CCTV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증명할 방법은 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중 발생한 성추행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오는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 법리적 구성을 통해 가려진 진실을 밝혀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