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송치
강제추행 검찰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검찰송치 

김영하 변호사

검찰 송치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고소를 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당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바람에 고소혐의가 인정될 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본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옆에 앉아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자료로 제출하고 위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의 고소인 조사입회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력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고소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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