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일 샀는데 아청물이? '불송치 처분'으로 혐의 벗은 비결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구입)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영화 파일 패키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다수의 파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영화를 보려 했을 뿐, 성착취물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결백을 증명하는 객관적 데이터)

• '고의'의 부존재 증명: 아청법 위반은 해당 파일이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구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구입 당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차례 이어지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여 수사관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밀착 조력을 펼쳤습니다.

• 철저한 사전 조사 대응: 의뢰인이 파일을 구입하게 된 경위, 입금한 금액의 규모, 해당 사이트 내에서 방문했던 게시판의 성격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과정 동석: 수차례 진행된 모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고, 유리한 정황이 조서에 충분히 반영되게끔 조력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적 관점의 소명: 구매한 파일 패키지의 구성이나 성명불상자의 광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일반적인 이용자라면 성착취물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매 경로, 결제 내역, 접속 기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려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구매하셨나요? 억울한 누명, 테오가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 속에서도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며,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수집합니다.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성범죄 혐의, 법무법인 테오가 의뢰인의 진실을 입증하여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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