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카드값 미변제" 가압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수 

1. 사건의 개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상대방.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빌려 사용했으나, 결별 후 발생한 카드 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하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며 변제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상대방이 카드 대금을 쓴 사실은 명확했으나, 문제는 상대방의 경제력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철저한 사전 조치: 소 제기 전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신속히 파악하여 은행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을 동결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 현실적인 조정 유도: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분할 변제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판결 이후 추심 과정의 번거로움 없이 정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고, 분할 납부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