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타인 명의 계좌' 사용에도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했습니다. 특히 친구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친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받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차용증이 없고 입금 계좌주까지 다른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지만, 김영하 변호사는 민·형사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민사 소송: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형사 고소 병행: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친구를 '사기죄'로, 계좌를 빌려준 누나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 명의 대여 논리 반박: 실질적인 차용인은 친구이며, 누나 명의 계좌는 수단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하여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입증 자료를 모두 채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