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적극적 입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독립된 배달 대행 중개 사업체의 대표로, 고소인(배달대행업 사업자)과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당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지원금 90,000,000원을 받아 챙긴 뒤, 배달업체를 무단 양도하고 잠적했다"라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입건되어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포인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실제로 약정한 사업 목적에 맞게 전액 사용했다는 점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조력 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 용도 외 사용이 없었음을 증명: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전체를 당초 약정한 사업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했음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정상적 계약 이행 사실 강조: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과의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했습니다.

• '잠적' 주장에 대한 반박: 배달업체를 정리한 이후에도 고소인과 지원금 정산 문제에 관하여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려 노력했던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고소인의 '잠적·도주' 주장이 허위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밀착 수사 대응: 피고소인(의뢰인) 조사에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위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최종 결과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철저한 증거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가장 유리한 처분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업 계약이나 사업 지원금 관련 분쟁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오인받기 매우 쉽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업 운영의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처지에서 고심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