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유학생, 벌금으로 '강제 출국' 위기 극복 

보이스피싱 수거책 외국인 유학생, 벌금 250만 원으로 '강제 출국' 위기 극복

1. 사건의 개요

꿈을 위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 대학원생인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본인이 중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학업 중단과 강제 출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외국인 사건의 특수성)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목표는 '피해 합의'와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 진심 어린 양형 변론: 의뢰인이 성실하게 대학원 생활을 해온 점, 우수한 성적, 그리고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합리적 금액의 합의 도출: 피해액이 4,000만 원에 달해 전액 변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 금액의 약 4분의 1 수준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법리적 소명: 사회 초년생인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금융 구조에 어두워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벌금 250만 원 (유학 생활 지속 가능)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자 연장의 마지노선인 300만 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아, 강제 출국 위기를 벗어나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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