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경매 하루 전 극적 중단! 개인회생 중지명령 결정
유체동산 경매 하루 전 극적 중단! 개인회생 중지명령 결정
해결사례
회생/파산

유체동산 경매 하루 전 극적 중단! 개인회생 중지명령 결정 

김영하 변호사

매각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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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체동산 경매 하루 전 극적 중단! 개인회생 중지명령 결정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안 가전제품과 가구에 이른바 '빨간 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 표지가 붙은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5년이 지난 오래된 것들이었으나, 그간 수차례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채권사들의 소송 서류를 제때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응할 기회를 놓친 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동산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긴박함 (매각기일 D-3)

의뢰인이 방문했을 당시, 압류된 물건들의 매각기일(경매 날짜)은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의 휴정기 및 연휴가 겹쳐 있어, 통상적인 속도로는 경매 절차를 멈출 '중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시간과의 싸움이었기에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사들은 즉각적인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초고속 사건 접수: 중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정리하여 당일 즉시 접수했습니다.

  • 재판부 밀착 소통: 연휴와 휴정기로 인해 사건 배당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배당 직후 담당 재판부에 현재 경매 절차가 코앞에 닥친 절박한 사정을 피력하며 중지명령의 긴급성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공백 없는 대응: 법원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소중한 가재도구가 매각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매각 하루 전 '중지명령' 결정

끈질긴 노력 끝에, 매각기일 바로 하루 전날 법원으로부터 극적인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경매 절차를 중단시켰고, 소중한 살림살이를 지킨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붙은 압류 딱지는 채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경매 날짜가 정해졌다면 1분 1초가 급한 골든타임입니다. 연휴나 휴정기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속한 접수 노하우와 재판부를 설득하는 실무 경험이 있다면, 하루 전날이라도 기적처럼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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