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오해 풀고 소지 혐의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토스로 익명 송금을 통하여 입금한 기록을 근거로, 아청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일이 꽤 지나 기억이 나질 않아 인정해야할지 부인해야할지도 가늠하지 못해 매우 불안해하시기에, 무혐의 가능성도 검토해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미 혼자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를 미루고 오셨기에 조사일정을 다시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경찰의 인지수사로 진행되어 정보공개청구할 내용도 없어 조사 전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 확인해보니 판매자는 여자인 척 한 남성이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판매한 것에 불과했을뿐더러 아청물이 아닌 불법촬영물이었기에, 아청제작이 아닌 불법촬영물구매 및 소지 혐의로 적용을 변경하였습니다.

3. 그러나 판매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불법적인 영상을 구매하려 한 고의는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4. 검찰에 송치된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주셔서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 또는 불법적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물과 관련된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단순한 시청이나 일시적 저장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파일명이나 유통 경위, 거래 방식 등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방향을 가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의 성격이나 구매 경위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의자의 설명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나 증거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 적용 그 자체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닌,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