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부모님의 상속 빚, 내 재산 지키는 특별한정승인 결정 

[성공사례]"사망 9년 만에 날아온 빚 독촉 소장"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아주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7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인인 의뢰인이 대신 변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은 물론, 장례 여부나 재산 및 채무 관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특별한정승인)

통상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가사 전담팀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불인지 사유의 소명: 의뢰인이 부모님과 오랫동안 단절되어 살았다는 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이번 소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중과실 없음 증명: 장례식 참석 여부나 연락 두절 기간 등을 확인하여, 채무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에 의뢰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신속한 서류 준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특별한정승인 심판 '수리'

인천가정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고유 재산을 지키면서 갑작스러운 빚 독촉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났어도, 채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빚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테오가 그 막막한 짐을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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