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한 달 만에' 개시 결정 

코로나 영업 제한의 늪을 벗어나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한 달 만에' 개시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시던 영업소득자로,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가의 강력한 영업 운영 제한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셨습니다.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영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 원리금과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르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영업소득자의 정교한 소득 산정)

자영업자(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직장인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 불규칙한 매출: 고정적이지 않은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 복잡한 지출 증빙: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분류하여 월 평균 소득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산출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회생 전담팀은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접수 단계부터 완벽을 기했습니다.

• 데이터 정밀 분석: 최근 수년간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낱낱이 분석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매출에 미친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 투명한 소득 소명: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이 변제 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가용소득을 제시했습니다.

• 보정 최소화 전략: 예상되는 법원의 의구심을 미리 파악해 서류를 준비했고, 그 결과 단 1회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모든 의문점을 해소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접수 후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철저한 준비 덕분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결과로, 의뢰인은 채무의 압박에서 조기에 벗어나 다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며 생존입니다. 영업소득자 회생은 매출과 비용을 얼마나 투명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보정 단계를 줄이는 것이 빠른 재기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그 복잡한 과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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