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800만 원, 테오가 '당일' 찾아드렸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800만 원, 테오가 '당일' 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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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 800만 원, 테오가 '당일' 찾아드렸습니다 

김영하 변호사

공탁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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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잊고 있던 내 돈 800만 원, 신청 '당일' 공탁금 회수 완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채무자의 차량을 가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800만 원의 담보공탁금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서류 절차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신속한 담보취소와 회수 절차)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돈은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 담보취소 사유 증명: 소송 승소 등 '담보권리자의 동의'나 '소송 완결'을 입증하는 서류가 정확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 행정 처리의 신속성: 승소 판결 확정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여 법원의 판단과 공탁소의 지급 절차를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현금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즉각 움직였습니다.

  • 당일 서류 완비: 가압류의 원인이 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사자 인증 서류를 즉시 구비했습니다.

  • 원스톱 청구: 공탁물 회수 청구서 작성부터 법원 및 공탁소 접수까지 누락 없이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과정을 밀착 관리하여 청구 당일 처리가 완료되도록 집중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신청 당일 공탁금 800만 원 전액 입금 법무법인 테오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의뢰인의 계좌로 공탁금 800만 원 전액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자칫 복잡한 법원 행정 절차로 인해 수일 이상 걸릴 수 있었던 일을 단 하루 만에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승소 판결문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내 권리를 현실화하는 시작입니다. 담보로 묶인 공탁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먼저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자산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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