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어떻게 입증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가정폭력, 어떻게 입증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 생활 중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이혼 사유로도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안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방법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감정적 학대, 지속적인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폭력은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특히 폭행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라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이면 법원에서 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폭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직후엔 즉시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상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참거나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원에서도 명백한 이혼 사유로 판단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 증거를 모으고,
→ 법적 보호를 요청하고,
→ 이혼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심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혼 소송과 보호명령 절차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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