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설비 사수"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 운영하며 채무 탕감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개인적인 채무와 더불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음식점 영업 관련 채무가 겹치며 총 부채가 1억 3천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빚을 갚고 싶었지만, 회생 과정에서 가게의 보증금이나 고가의 주방 비품들이 재산으로 잡혀 처분될까 봐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영업 자산의 보존과 청산가치 산정)
영업권의 지속: 자영업자 회생의 핵심은 현재의 영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비품 목록 소명: 가게의 냉장고, 오븐, 식탁 등 수많은 비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처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전담팀은 사장님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자료 수집: 영업장의 생생한 사진을 직접 확보하고, 주방 집기부터 홀 비품까지 모든 설비를 종류별로 꼼꼼히 분류했습니다.
치밀한 법원 보고: 분류된 비품 목록과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가치를 일일이 법원에 보고하여, 영업에 꼭 필요한 자산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보증금 방어 전략: 상가임대차 보증금이 의뢰인의 유일한 영업 기반임을 강조하여, 이를 유지하면서도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29% 채무 탕감 및 영업 지속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상세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보증금 및 주방 비품 등 일체의 운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 채무의 29%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빚 독촉 없이 오로지 음식점 운영에만 전념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방 가구 하나, 테이블 하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재기의 씨앗입니다. 법원이 이를 기계적인 '재산'으로만 보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목록화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게를 지키면서 빚을 갚는 길, 법무법인 테오가 그 길을 함께 닦아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지키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 법무법인 테오는 실력으로 답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만드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영업 현장을 이해하고, 소중한 사업 밑천을 단 하나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막막한 채무 1억 3천만 원, 하지만 사장님의 손때 묻은 가게와 비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회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테오에서 당신의 일터를 지킬 확실한 전략을 만나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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