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직전, 테오의 중지명령 신청으로 전격 중단!
경매 직전, 테오의 중지명령 신청으로 전격 중단!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경매 직전, 테오의 중지명령 신청으로 전격 중단! 

김영하 변호사

중지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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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전제품 압류 딱지" 파산 중지명령으로 경매 절차 전격 중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파산 신청 전 이미 채권자들로부터 유체동산(가전, 가구 등) 압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파산 절차를 준비하던 중 압류된 물건들에 대한 경매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등이 일괄 처분될 절박한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중지명령의 긴급성)

  • 경매 절차의 중단: 파산 신청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아야만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생활권 보장: 가계 생활의 필수품인 유체동산이 처분되면 채무자의 최저 생계가 위협받으므로, 파산 절차 내에서 공평하게 배당되기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도산 전담팀은 경매 기일이 도래하기 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 신속한 중지명령 신청: 파산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해당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파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필요성의 소명: 해당 물품들이 의뢰인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경매법원과의 행정 공조: 파산법원에서 중지결정이 나오자마자 이를 즉시 해당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집행관이 경매 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경매 절차 중단 및 가재도구 보존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집에 붙어있던 압류 물건들의 경매는 전격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처분당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지명령'이라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남아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가 시작되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무법인 테오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김영하 변호사는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많은 중지명령과 집행 정지 경험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의 일상을 방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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