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여성 간부 추행" 군검찰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 군인으로, 군부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부하 여성 군인의 볼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벌을 매우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군인생활 등 미래에 장애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찍이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하여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한편, 군인이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군 형사사건은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인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많고, 군 형사사건 역시 경험이 풍부합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나름대로의 친분이 있어 행동하였던 것인 점,

2.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이고 깊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진지한 자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를 직접 대행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사건임에도 최대한 선처받아 법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하여 처벌전과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등 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양형사유 및 정상관계를 적절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을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수사기관 및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목표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