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한 가압류해제 방법은?
오늘은 문정법조타운변호사가 부당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아시다시피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는 보전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당장의 현금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무 근거가 없거나 당장 소 제기할 것도 아니면서, 가압류를 집행하는 부당한 경우가 있지요. 세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A 씨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 씨의 모든 재산이 묶였지만 이후에 별다른 법적 절차가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가정이 있는 분이라 당시 상황이 매우 곤란했고, 빠르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것이었지요.
저희 세륜은 A 씨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A 씨의 부당한 가압류해제를 위해 제소명령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2️⃣ 제소명령신청
가압류는 소명자료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결정 내려집니다. 의뢰인 A 씨처럼 모든 재산에 압류 당한 채 시간만 흐른다면 일상 속 엄청난 불편함만 지속될 뿐인데요. 최대한 빠르게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면, 해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씨의 경우에는 제소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인데요. 채무자는 채권 발생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소송을 위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채권자가 만약 가압류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거나 혹은 확장해서 제기했다면 이것 역시 제소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문정법조타운변호사 조력으로
다시 사례로 돌아와보자면, 의뢰인 A 씨는 재산이 꽁꽁 묶여 있는데, 채권자는 어떠한 본안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세륜은 채권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제소명령신청서상 신청 취지와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조력을 받은 의뢰인 A 씨는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소명령신청 과정은 그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각 사안의 전반적인 절차들을 모두 이해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후 신청이 인용되면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허점과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지요.
4️⃣ 가압류취소 해제 방법은
가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소명령신청이 아니어도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의신청은 법원이 가압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방공탁은 채무자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통해 가압류해제를 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아시다시피 채무자의 상황이 심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객관적으로 모두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법원은 가압류를 중지 혹은 금지 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이 모든 방법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가압류해제를 위해 했던 법적 조치가 잘못된 정보로 신청되었다면 오히려 본안 소송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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