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과 면책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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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같이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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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3~5년이라는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해 준 빚을 일부 꾸준히 갚아나간 후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것인데 반해, 파산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채무정리를 위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상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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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회생과 달리 불이익이 있고, 신청자격 조건도 제한적이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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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동안 빚을 꾸준히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가 중요한 신청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개인채무자​로, 위와 같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있더라도 현저히 낮은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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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분히 일을 할 여력이 있음에도 단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제도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건강이나 고령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진술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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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과 면책은 다르다?

우리가 개인파산이라 부르는 절차는 '면책절차' 까지 완료가 되어야 원하는 채무면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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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고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함. 해당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배당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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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이 면제시켜 주는 것. 결국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을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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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법원은 앞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책하여 줄 것인지 재판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 면책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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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책허가결정을 받더라도 비면책채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 책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는 계속해서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 비면책채권

조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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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파산 불이익은?

개인회생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편이나, 개인파산에는 여러 불이익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공·사법 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교원 등 전문직 및 수많은 직업적 제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도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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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대출, 할부에 제한을 받게 되고, 내가 개인파산을 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정보는 5년간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회복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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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산과 면책은 신청자격 조건과 법원의 심사, 면책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나에게 공·사업상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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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륜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자세한 확인과 그에 맞는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산법 연수를 수료한 이태훈 대표 변호사가 회생·파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세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