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 재산 유용 형제 부당 이득 차단 및 전문가 후견인 선임 

[성공사례] "치매 어머니 재산 유용" 형제의 부당 이득 차단 및 전문가 후견인 선임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제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첫째인 A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어머니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계약을 임의로 처리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뢰인은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신상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후견인 선임의 적격성 다툼)

• 후견인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첫째 A는 본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A가 어머니의 재산을 사적으로 관리해온 내역이 있어, 후견인으로서의 적격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재산 유용 정황의 구체적 입증: 단순히 '의심된다'는 주장이 아닌,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계약 과정을 분석하여 부당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가사 전담팀은 어머니의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A가 어머니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자신의 부동산 잔금을 치른 사실 등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 계약금 편취 사실 적시: 어머니의 부동산 계약을 해제시킨 뒤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직접 돌려받아 챙긴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여 A의 파렴치한 행위를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 전문가 후견인 필요성 피력: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제3자인 전문가(변호사 등)가 후견인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전문가 후견인 선임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시한 A의 재산 유용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재산을 편취하려던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치매는 슬픈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가깝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부당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를 후견인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투명한 재산 관리와 부모님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편향되지 않은 전문가가 후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형제의 부당한 재산 관리, 부모님의 노후가 위태롭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십시오."

성년후견인 제도는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자녀의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부모님께 가장 이로운 법적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평온한 신상 관리를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풍부한 후견 사건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테오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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