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공문서위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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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언론에 보도된 공문서위조사건 

김영하 변호사

승소

수****

A와 D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사이이며,

A는 의뢰인 C에게 이혼하였다고 속이고 연애 중이였습니다.

 

C는 A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였고,

A에게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 B에게

허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와 B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였고,

미리 정당하게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스캔파일을 띄워두고

인적사항을 수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의 직인을 잘라내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 넣은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이 후,

A의 불륜을 알아챈 D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가 의뢰인 C에게 연락함으로 인해

혼인유지 중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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