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촉법소년, ‘보조인 조력’을 통한 선처 및 보호처분 

[성공사례] 절도 혐의 촉법소년, ‘보조인 조력’을 통한 선처 및 보호처분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자녀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진 채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자녀가 어린 마음에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가 혹여나 평생의 낙인이 되지는 않을지, 부모님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녀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

• 보호처분의 성격: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분의 수위는 비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호 능력'과 '교화 가능성'이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소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환경이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보조인의 역할: 변호인은 소년 사건에서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선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소년 사건 전담팀은 자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정서적 케어: 어린 자녀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사건의 경위를 솔직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전략적 보조인 의견서 제출: 비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음을 소명하고,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심리적 유대 강화: 자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문 등을 통해 진심 어린 다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적정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 (선처 성공)

가정법원 소년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교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거운 처분 대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소년 재판은 '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가 목적입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부모님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법리에 맞춰 증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테오가 자녀의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수,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테오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자녀의 경찰 연락에 가슴이 내려앉으셨나요? 김영하 변호사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되, 재판부에는 냉철한 법리로 선처를 호소합니다.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한 골든타임, 지금 법무법인 테오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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