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지출 비용 전액 청구 

[성공사례] 보증금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지출 비용 전액 청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원금 외에 의뢰인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와 함께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승소 후 '비용 회수'의 기술)

• 소송비용의 범위 확정: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추가 발생 비용 포함: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에 명시된 '비용 부담' 원칙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한 결정문을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집행팀은 의뢰인의 소송 비용을 1원이라도 더 찾아드리기 위해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증빙 자료의 체계적 제출: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보수 입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변호사보수 산정 규칙 준용: 관련 법규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을 최대로 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포괄적 비용 청구: 본안 소송 비용은 물론, 이번 확정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청구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소송비용 전액 청구 및 회수 절차 진행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으로 본안 소송 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는 물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비용까지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소송을 위해 투입했던 유무형의 비용까지 보전받으며 진정한 의미의 승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승소 판결 후 변호사비나 인지대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은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정당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승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판결문이라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갑에 실제로 돈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증금 소송 승소 후 변호사비 걱정되시나요? 법무법인 테오는 판결 이후의 비용 회수 절차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소송에 이기고도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김영하 변호사는 판결 이후의 실무적인 비용 회수 절차까지 놓치지 않고 챙깁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송 비용의 부담을 덜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산을 보호하십시오.

시작부터 비용 회수라는 마무리까지, 법무법인 테오가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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