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없음 처분 

소개드릴 사례는 자동선물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내 줄 수 있다는 사건에 휘말려 본인도 투자하고, 주위 분들도 연결을 시켜드렸다 함께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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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기소의견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때 비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런 사건일 수록 첫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고 변론을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이 사건의 주범은 구속기소가 된 상태여서 의뢰인들은 더욱 더 불안해 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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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고소인들과의 접촉유무나 고소인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그리고 관련자와 주고 받았던 대화나 메시지, 작성된 문서 등 자료들, 계좌거래내역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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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록 의뢰인들이 일부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등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정황은 있으나, 의뢰인들 역시 주범에게 속아서 투자한 투자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기 및 유사수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한편 조사시 입회, 검사실 변론 등을 거쳐 결국 사기 및 주요 유사수신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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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 혐의로 송치된 피해금원의 합계가 수십 억원이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본 변호사의 주장 내용 대부분이 받아들여지며 이를 원용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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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보장을 약속하며 수익을 내 주겠다고 돈을 받는 순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됩니다. 통상 유사수신 사건은 사기 혐의와 결부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사건에서는 통상 수익을 내는 실체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는 돌려막기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줄이 막혀서 결국 사고가 터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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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검사 시절, 언론을 도배했던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경제범죄 전담을 하면서 다수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살려 억울하게 유사수신 사기 혐의에 휘말리게 된 분들, 본인이 한 행위 이상으로 책임을 받지 않도록 또는 법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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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